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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제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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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송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 ?? 당사자소송 ?? 25. 객관적 소송 26. 행정심판제도 ■ 들어가며 행정쟁송법 이론을 훔치는 마법, 출제공식을 알려드립니다." - 問 /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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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송 23.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4. 당사자소송 25. 객관적 소송 26. 행정심판제도 ■ 들어가며 행정쟁송법 이론을 훔치는 마법, 출제공식을 알려드립니다." - 問 /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행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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