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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제한의 경우에도 사회적 제약의 일정한 범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정한 범위를 계획제한의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으로 벗어난 수용유사의 침해 내지 수용적 침해로 보아 손실보상의 긍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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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I. 행정절차의 지연과 행정개혁
II. 규제계획
III. 입법개혁
IV.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V. 법적, 절차적 심사
VI. 영기준 심사
VII. 규제순응비용의 정부인수
VIII. 규제예산
IX. 추정치의 산정, 규제순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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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에서 포함되고 독립의 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행정수속법을 참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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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에서 포함되고 독립의 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행정수속법을 참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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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ungsermessen)
Ⅵ. 計劃保障請求權(Plangew hrleistungsanspruch)
제 3 장 行政上의 事實行爲
제1항 行政上 事實行爲一般
제2항 行政指導
제3항 非公式的 行政作用
제 4 장 行政契約
Ⅰ. 行政契約의 意義
Ⅱ. 公的上契約 또는 行政契約
Ⅲ. 公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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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행정절차적인 참가제도를 충실히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 소송, 주민소환제등과 함께 그 내용을 보다 주민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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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절차의 도입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주37) 상세한 논의내용에 관해서는, 김철용,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문제, 행정법연구 제4호, 1999, 1면; 채우석,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 태공법연구 제7집, 2000, 17면.
주38) 전중관조귤, 「セ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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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8.26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장의 사업규모가 5,000㎡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토록 함으로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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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민원과 현행 2년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인ㆍ허가 행정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추진장애요소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 하겠다. 1)전략환경평가 개요
2)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추진
3)향후 골프장개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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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그 법제도적 내용과 시행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결함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 공법상 계약합동행위, 행정집행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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