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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p.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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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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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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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웅, “한국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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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침해의 경우
2. 일조권 등을 침해 받고 있는 피해건물에 입주한 경우
3.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침해의 경우
4. 사찰 등의 일조방해의 경우
Ⅲ. 判例의 分析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소송의 법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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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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