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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행정현실에 있어서는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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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형식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그 예로 신뢰보호 원칙과 이미 실행된 부당한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제안을 두는 사례 등이다.
ⅳ행정규칙의 법규성
행정규칙이 법률에서 인정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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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Ⅱ. 부당행위와 부당노동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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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있어 변함없는 가치인 것이다.
♣ 참고자료
교육행정 및 경영 탐구 [4판], 임연기 최준렬, 공동체, 201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7판], 남정걸, 교육과학사, 201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이론과 실제, 이병환 장기풍, 태영출판사, 2015
교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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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부관이 부담인지 아니면 조건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 부관부 영업허가의 경우에 당해 부관이 부담이라면, 부담의 이행 없이 영업을 하여도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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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후속하여 Y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Y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Contents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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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경찰공무원법 제28조).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분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0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처분이 있은 뒤에 관계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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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판단을 좌우한다. 국가는 법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본 틀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금 말한 전제조건까지 법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 법은 행정작용에서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5.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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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김운용교수화갑기념논문집(1979)
김철용,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미국헌법연구, 제6호, 미국헌법학회 1995.
서원우 “국가배상제도의 유형”,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7.
서원우,“국가배상책임의 기능”, 전환기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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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을 요한다.
*대판 1376.3.9. 75다1049[도로의 공물 성격 취득시점=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시점]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가 있는 때 비로소 공물의 성 公 物
1. 공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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