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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B지구대 신축토지 기부채납 조건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부관 부가의 가능성 및 한계에 관해 살펴본다. 특히, 사안의 경우 주된 행정행위(사용허가)와의 ?사항적 통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부당결부금지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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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4. 공권력 행사의 거부
IV. 구체적 검토
1. 행정행위○
2. 형식적 행정행위론△
3. 사실행위x
4. 행정입법x
5. 행정계획△
6. 내부적 행위x
7. 반복된 행위①
8. 경정처분○
9. 예비결정과 부분허가○
10. 권고x
11. 부관△
12. 확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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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
5)의사표시 및 결정의 하자
-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적용된다
6)부관
- 원칙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7)철회 및 보정
- 원칙: 가능
- 합성, 합동행위의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투효 및 수험 등)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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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와는 달리 행정권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급부를 명하는 경우 당해
행정권행사는 무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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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된다.
(2) 행정행위와 구별
법률효과 발생이 복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행정행위와 구별 된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행정행위로 볼 것인지 공법상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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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Contents
행정사_행정법(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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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행정법 이론 자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학생
④ 교재와 함께 무제한 온라인 강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시각적으로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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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읽어도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지 않는 학생
③ 행정법 이론 자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학생
④ 교재와 함께 무제한 온라인 강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시각적으로 정리된 교재로, '시험준비' 하기를 원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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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이하 참조), 행정행위의 부관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아무런 규율이 없다고 하여도, 교부지원수령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철회나 취소의 법리에 따라 교부지원행정청은 교부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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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5. 적용범위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 부관, 급부행정 및 행정의 실효적 확보 수단 등 영역에서 활용된다.
Ⅶ. 그 밖의 일반법 원칙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의 원칙과 수인성의 원칙, 공공 복지 관련원칙, 효율성의 원칙,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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