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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 행정행위가 제 3자의 쟁송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존속 보호나 또는 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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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철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제한
1)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그로 인해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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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장기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에게 부작위에 대한 신뢰를 발생시키므로 행정기관은 취소권을 잃게 된다.
⑦ 복효적행정행위
취소로 인해 제3자에게 미치는 침해가 클경우, 취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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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IV. 재결
재결이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널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총칭한다.
이는 원처분주의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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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 행정행위와 같이 제3자가 재결에 의해 비로소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원처분주의의 예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감사원의 재심판정권, 사립학교의 교원징계, 중앙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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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 행정행위의 심판청구기간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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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됨으로써 제 3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이 많다. Ⅰ 서설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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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결정의 취소 후에도 그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집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에는 행정청과 복효적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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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 부과된 의무를 해제.
급부행정, 유도행정.
3) 이중효과적 행정(복효적 행정)
① 혼합적 행정 : 동일인에게 수익적 + 침해적 효과. 예) 부담부 허가·인가·특허 등
영업허가(수익적 행정) + 심야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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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철회
2) 부담적 행위
(1) 하명
(2)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3) 박권(탈권) 행위
(4) 부관
(5) 거부
(6) 부작위
3) 복효적 행위
4)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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