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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도 함께 교부하여 당사자의 귀책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연승낙이 피청약자인 승낙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동 사유에 기인한 지연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입증시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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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cial democracy.
Gilbert, N., Specht, H., & Terrell, P, 1993,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rentice-Hall.
Gorard, S., and Taylor, C. 2002, Market Forces and Standards in Education; A Preliminary Consider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3(1).
Hauptman. A. M. 2000, Vo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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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내용과 경제적 효과 및 정책시사점』. 자유기업원.
최승필(2006) 『경제행정의 수단으로서 금융감독에 대한 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2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최희갑(2006) 『한·미 FTA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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