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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1)결정전치주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손해배상의 소송제기 가능
단,배상금지급신청일로부터 3월 경과시에는 결정거치지 않고 소송제기 가능
(2)배상심의회
합의제행정관청으로 배상결정의 주체
배상결정 및 송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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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3) 일상적인 업무나 신속을 요하는 업무는 실무자에게 재량행위를 부여해서 처리할 수 있
도록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4) 전결제도를 확대시켜야 한다.
끝으로 위원회 또는 기타의 회의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합의에 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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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
④ 효과
가.공적 증거력의 발생- 이 경우 공적 증거력이란 “그 사실이 존재함을 추정한다.”에 불과할 뿐이므로 반증에 의해 증거력의 전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공증의 증거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나.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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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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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
④ 대상 : 가.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개념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법률행위인 이상 공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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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행정형벌
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이 과해지고,경찰서장이 형을 집행
5.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형법총칙
형법상의 제재 가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배제
특히 고의과실 문제 안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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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침해행정 영역에서 행해지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 수익행정 영역에서 행해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 불요
(2)한계
법률의 우위, 법의 일반원칙의 준수
5. 권리구제
① 손해배상 : 공법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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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통치행위성을 부정
*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93헌마186)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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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있는 권리
재산권존속보장의 사상이 배경
환매권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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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제1절 의의
1. 의의
2. 타개념과 구별
제2절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제3절 대집행
1. 의의
2. 주체
3. 대상
4. 요건
5. 절차
6. 불복절차
제4절 집행벌
1. 의의
2. 성질
3. 실정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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