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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또는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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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공시를 하거나, 공시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허위의 시세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제1호). ② 공시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발행회사, 매출인, 인수인, 증권회사 등의 청탁을 받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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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일천하지만 예측정보의 적극적 공시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며, 그 적합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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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12. 88다카 26390
를 취하고 있다. Ⅰ. 외관주의의 의의
Ⅱ. 상법의 대상인 기업의 특성
Ⅲ. 상법의 기본적 특성
1. 공시주의
2. 엄격책임주의
3. 외관주의
Ⅳ.민법상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주의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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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획득과 그 의의
Ⅱ. 통시적 동일성과 서정양식
1. 변화
2. 자아형성의 두 유형
(1) 소극적 자기동일성
(2) 적극적 자기동일성
3.자아상실의 여러 양상
(1) 허위적 자아와 영원한 현재
(2) 통시적 동일성에의 갈망
(3) 원형적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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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대표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올해 불공정거래 주요사례는?(한국경제 2018.10.03.오정민 기자) 서론 - 문제의 발단과 상세내용
본론 - 자본시장 속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
결론 - 합리적인 감사와 한계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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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작이나 허위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시행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 등 금융 부문에서도 적절한 규제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주택 구매자 보호
주택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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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죄, 시정광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죄기사 게재등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4) 감독인원 및 예산의 확충
화이트칼라 범죄는 그 규제 담당기관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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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제도
나.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1. 토지·주택의 가격정보
토지 주택 가격정보
1. 토지·주택의 가격정보
3. 관련이슈
주체에 따른 다양한 가격정보의 통합, 공인의 필요성 문제
(허위가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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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시점, 물건의 수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이다. 지가공시법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것을 들고 있다.
허위감정죄와 구별
부당감정평가행위는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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