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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권리(hwp)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화로써 직접 기본권 보장을 실현한 것처럼 잊혀질 권리 또한 현재의 정보보호법제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정보의 삭제 및 정정 요구권 등을 통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잊혀질_권리(hwp) 유럽사법재판소, 스마트폰의 발달 잊혀질 권리의 본격적 등장과 논쟁화, 잊혀질-권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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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6.06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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