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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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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침해될 여지가 없다.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이는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 사항이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관습헌법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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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 부여한 憲法의 決定(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違背되는 것이다.
또한 권리구제를 구하는 國民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국민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성을 憲法裁判을 통하여 확인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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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조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고,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란 재판사무의 분배, 헌법재판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것 등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 헌법원론(2003) / 최용기 / 대명출판사
- 헌법개설(2009) / 김철수 / 박영사
-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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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6조
결정의 공시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6) 타법령의 준용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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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과 관습헌법.ppt(행정수도이전과 관습헌법, 행정수도이전, 수도이전,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 위헌판결, 신 행정수도,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내용, 신 행정수도 관련일지)
행정수도이전과 관습헌법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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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를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제2조 제1호)이라고 명하고 있으며, 또한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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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삼권분립이 파괴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소 6조(노당선자 주장) 이상이 드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보면 행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은 행정부의 비대화를 촉진시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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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3. 언젠가 해야할것...
Ⅱ. 행정수도이전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1.(행정수도 이전의 장점)
Ⅲ. 이헌재 부총리의 견해
Ⅳ.신행정수도이전 문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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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처분권한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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