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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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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때 기각된 날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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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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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필요한 증거의 조사, 법원 기타 관계기관에의 자료제출의 요구, 피소추자의 소환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등록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3. 탄핵결정과 그 효력
: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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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인은 위헌이라는 의견이고, 재판관 4인은 합헌이라는 의견으로서, 비록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이어서 다수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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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개념을 민형사재판권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사법권의 실질적 의미에 포함되는 모든 包括的인 裁判作用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 행정재판권이 포함되는 것은 이론이 없다.
한편 沿革的으로 볼 때에도,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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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및 국선변호인들의 급여를 제외하고는 자금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예산중에 예비금을 둔다고 명시되어져 있어 약간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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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러한 의견기재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탄핵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관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결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해야 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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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5. 청구기간
-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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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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