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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독립기관의 공무원이 빠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
을 시정하는 등의 개혁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 개혁의 성패가 학계 등 객관적인 관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주로 언론에 의해 평가되는 사례가 많은 바, 국민이 올바른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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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제24권 제1호, 2017.
김양중,「노인 89% “연명 치료 반대”…현실은 딴판」,《한겨례》, 2015.04.09.
김재윤,「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형사법연구』제26권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김진숙,「안락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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