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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를 인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권>
1. 서설
11. 위헌법률심판권의 의의
1) 위헌법률심판권의 개념
2) 규범통제
① 추상적 규범통제
② 구체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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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등의 변형결정이 있다. 결정시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탄핵심판권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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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촉구결정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를 전제로 하기 마련이므로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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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촉구결정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를 전제로 하기 마련이므로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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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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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권 관련 판례]
[憲 1993. 5 13.-90헌바22등] 「…… 별도의 입법을 하든지 이 법에 포함시켜 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여지껏 어떠한 형태의 입법을 하지 않은 이상 결국 입법부작위에 귀착할 것이며,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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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통하여 헌법수호기관 · 헌법보장기관 · 권력통제기관 ·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한으로서는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위헌법률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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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위헌법률심판권에 대해 작성하였다.
Ⅱ. 본 론
1. 위헌법률심판권
위헌법률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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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은 위헌선언의 범위를 양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둘을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라고 부른다.
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불선언결정
1) 결과적으로 합헌결정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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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설치
2.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3.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5. 최종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권
2.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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