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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등 물류분야의 규제완화 미흡
2) 물류 체계의 개선방안· · ·
(1)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의 선정·
(2) 환적화물 유치와 국제 물류센터 설치
(3) 국내 연안 피더체계의 구축· · ·
(4)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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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조와 역내수출경쟁력 비교\", KIEP, 1992.
24. 정인교,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대외경제 정책연구」, KIEP, 1999년 겨울호, 2000.
25. 정인교,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등 지역경제협력\", KIEP, 1999.
26. 정인교,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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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자유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새로운 자유무역지대 내지 관세동맹체제가 창설·확대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아시아의 발전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이 지역에 전반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수출시장 제공이 요구된다. 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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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축산물 및 식품
마. 서비스분야
바. 기타 비관세장벽
4. 협상전략
가. 협상 비전 및 목표
나. 분야별 협상전략
5. 한-EU FTA의 향후전망 및 기대효과
가. 향후전망
나. 경제적 기대효과
Ⅲ. 결론
1.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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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질서에 균열을 일으켰고, 관세 부과와 무역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압박은 단순한 정치·외교적 압력 수단을 넘어, 실제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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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장벽의 인하를 비롯한 수입규제 완화조치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지역주의는 WTO체제를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 보완적인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범 세계적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통합으로 진전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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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역협력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제통합의 다섯 단계
1단계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지역 내 회원국 간 상품교역의 장벽(주로 관세)제거
2단계 | 관세동맹: 역내 관세장벽의 철폐는 물론 역외지역의 국가들에 대해 공동의 관세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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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용
* FTA를 개방된 무역의 추구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인 것으로 판단
- WTO의 GATT 24조
* FTA 또는 관세동맹이 형성되면 역내 무역의 거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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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싫으면 직접 나서서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느낀다. 마냥 수출입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국민을 좀 더 생각하는 자유무역협정 이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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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UR의 추진과정
Ⅱ. UR협상의 주요 내용
1. 관세
2. 반덤핑
3. 보조금, 상계관세
4. 세이프가드
5. 섬유
6. 지적재산권
7.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8. 농산물
9. 서비스
10. 원산지규정
Ⅲ.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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