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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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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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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와 취소결정에 수반하여 사안에 따라서 검사에게 재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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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마고원, 2000.
박래식, 『이야기 독일사』, 청아출판사, 2006.
백봉종, 『현대 지구촌 외교사』, 선인, 2001.
엘렌 브라바르테브네 저, 백선희 역, 『오토 폰 비스마르크』, 동아일보사, 2003.
이민호, 『독일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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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인 건축의 대한 이해는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1. 서현,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효형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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