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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적절한 위부를 통지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손해 위부(abandonment) -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부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해상손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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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범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은 해상피보험이익, 해상위험 및 해상손해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부보이익, 담보위험 및 보상손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피보험이익에 위험이 작용하여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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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 해상손해란 해상위험이 발생한 결과로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물적 손해와 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손해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말한다. 그런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모든 해상손해를 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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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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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위험부담방식에는 일체의 해상위험을 부담위험으로 규정하는 위험책임주의 방식과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법률의 조문 또는 보험약관에 열거하고 이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은 열거책임주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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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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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한 번의 보험사고로 선박이 입은 손상이고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손해란 그 사고와 관련하여 생긴 손상과 그것을 회복 또는 수선하기 위하여 든 모든 비용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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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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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방법. ·비례주의: 손해액을 각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시켜 각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법. ·연대책임주의: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영국의 해상보험법)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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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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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규정되어 있다. <표> 신 Lloyd\'s 협회적하약관의 분류 <그림> 신 Lloyd\'s보험증권 예시 5. 신 Lloyd\'s 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해상보험증권에서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일람표(A약관상의 담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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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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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insurance)이라고 말하며,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부족의 차액에 따라 손해의 일부가 피보험자의 부담이 된다.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Ⅲ.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Ⅳ. 해상보험의 주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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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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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자는 해상보험계약으로 부보된 피보험이익이 담보위험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지라도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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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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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 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 그 의무의 근간이 최대한 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다. 8) 상행위의 계약 해상보험계약도 다른 기타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다. 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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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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