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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취득을 통하여야 비로소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공화정 후기, 농경사회에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로마인과 외국인간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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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로마법과 같은 법무관법상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Ⅳ.결론
요컨데 로마법상의 소유권보호제도는 소유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소유물회수소송 또는 소유물반환청구소송(rei vin licatio)으로 대표되고 소유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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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상 물권변동 방법의 특징
2. 로마법 계수 후의 게르만 부동산 물권변동
V.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구체적 검토
1. 물권변동과 공시
2. 부동산물권의 공시
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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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총설, 특히 로마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로마법·민법론고』, 박영사, 1999
황 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판례연구 제6집, 부산판례연구회, 1996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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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특수형태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명의신탁에 관해 현행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명의신탁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신탁행위에 두면서 다양한 판례이론을 전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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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소멸시효와 우리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비교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소권의 소멸시효와 역권의 소멸시효로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그 적용이 있는 반면,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절차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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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의한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으로 심판인의 판결, 법무관의 특시명령에 의한 재산매각과 유산점유 및 점유이전재판에 의한 목적물의 취득을 들 수 있다.
재판상 파산채무자의 재산매각판결은 목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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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재산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부부간에도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부부사이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의 권리 주장이 힘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오히려 성중립적인 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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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소유자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있는 한도외에는 소유권의 효력을 부정 할 뿐아니라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所有者가 직접 그 妨害內容에 대해서 이익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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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201. 1.
25. 오병철, 사이버스페이스법제의 법이론적 특성과 체계정립(제2장 정보사회로 의 이행과 민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26.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0.
27.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28.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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