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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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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의 공정성분석
3.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과표산출시의 공정성문제
3.2 국세와 지방세의 산정기준상 공정성
4. 건물분 재산세 과표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4.1 기본방향
4.2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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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과 부합되는 정책방향의 선회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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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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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목 차 ◆
Ⅰ 서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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