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지원 시작
- 2002년 11월 금상산과 개성 지구를 특구로 지정
- 2003년 6월 개정공단 착공
- 2007년 10월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대.발전
- 이명박 정부에 조정기
- 남한은 2002년부터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의 무역국으로 자리매김
4) 북한
|
|
|
남북경협 활성화에 걸 맞는 방북·반출입 승인, 통관·출입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의 문제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북 포용정책 역시 지속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
|
|
|
협력정책 지지도
- 지지한다 (76.7%), 지지하지 않는다 (20.5%) 남북관계와 통일전망
Ⅰ.남북한 관계의 변화 과정
1. 갈등기(1945-1970)
2. 남북대화 도모기(1971-1980)
3. 남북교류 추진기(1981-1988)
4. 남북협력 추진/협상기(1988-현재)
Ⅱ. 남북한의
|
|
|
남북협력팀장)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 소규모 전쟁 가능성 높아, 北 무력도발 준비
2. 정부의 北급변대책
3. 통일 대비 외교조치 강화
4. 군 당국은 작전계획 보강
5. 미(美) '김정일 이후' 논의 활발
6. 정부, 반대 입장 분명히 해야
|
|
|
남북경협의 강화를 통해 실리를 확보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등 제한적 개방을 통해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클 것임.
. 개성공단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한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남북한경제협력 효과
|
|
|
2002년 한국경제전망」 : 보도자료
송병락 - 2001년 「글로벌 지식 경제시대의 경제학」박영사
박은태 - 2000년 「현대경제학사전」경영사 1. 한국경제의 동향
2. 한국경제의 전망과 비전
3. 한국경제의 과제
4. 끝내면서
5. 참고문헌
|
|
|
무역체제의 수립기 (1945 ~ 1960)
ⅱ 기반 조성기의 통상정책(1961~1968년)
ⅲ 성장기의 통상정책(1969~1977)
ⅳ 시장개방기의 통상정책(1978~87)
ⅴ 국제화시대의 국제통상정책(1988년 이후)
ⅵ 2000년 수출환경과 무역정책 방향 (1999년의 관점)
|
|
|
남북한총투자액: 81만불)
\'98.10.28
현대전자산업,한국통신,온세통신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1단계 :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13만불
(1단계)
\'98.11.11
한국전력공
|
|
|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면 남북경협 확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가 관심사가 된다. 첫째 남북한의 냉전체제가 해소
|
|
|
북한 기업들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 기업들에게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북한식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의 법령으로는 한계가 크다. 개성과 금강산의 경우 ‘남북협력’과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