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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영토분쟁, 대만문제, 한반도문제는 이슈와 시기에 따라 다자주의를 찬성할 수 있는 유인이 되고, 반대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구조적 요인은 결정적 요인이라기보다는 협력창출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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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구도를 구축하고, 이를 미주지역과는 APEC을 통해, 유럽과는 ASEM을 통해 세계차원의 협력구도와 접목시켜 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아직도 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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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앞으로 이행합의서를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인내와 시간, 창의적 지혜가 요구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의 참여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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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국제통상정책과 향후방안
1. 한. 중 간 국제통상정책 현황
1.1 한. 중 통상관계 현황
1.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1.3 주요사안별 중국입장
1.4 한· 중 관계 현황
2. 한. 중 간 국제통상 분쟁
3. 한. 중 간 국제통상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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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불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북한이 방어적인 현상유지 국가로서 자신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제조했고 이를 사용해 한국 또는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지는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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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반도 군비통제” / 「육사논문집」
3.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 추진방향 및 평화보장 대책 / 동문산
4. 한반도 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한 군통제 추진전략 / 2018년, 김갑식, 통일연구원
5. 연구총서 2001-12 남북한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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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세력 균형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15
(4) 동북아 신 냉전적 양극체계와 한반도 통일 16
(5) 동북아 세력균형체계와 한반도 통일 17
Ⅱ. 본론
1. SOFA 의 문제점 17
(1) 한·미 SOFA의 개요 17
(2) 한·미 SOFA 체결 이전 17
① 한·미간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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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은 비록 갈라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의 한반도의 모습은 세계 최강국으로 달라져 있을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參考文獻
김강녕, 『한반도군사안보론』, 대왕사, 1999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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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신질서와 중국,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최춘흠,『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외교안보 분야 중심으로』(통일연구원, 2000)
황병무, “중-러 화해의 진전과 한계”, 서진영 편, 중국의 대외관계: 동북아 신질서와 중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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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국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요인은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상태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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