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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량 추이
2.1.4. 향후전망
2.2. 소비현황
2.2.1.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추이
2.2.2. 향후 전망
2.3. 무역자유화&시장개방 영향(사례)
2.3.1. 한국-칠레 FTA
2.3.2. 한국-미국 FTA
2.3.3. 한국-중국 FTA
3. 무역자유화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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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이중 연계구도가 마련된다는 점이고 나아가 미국과의 FTA가 성사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일본, 아세안 그리고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들 모두에게 미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답보 상태인 한일 FTA의 타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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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역주의의 긍정적 효과들을 적극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인 FTA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다자주의 협상 원칙 하에서 체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지대의 확산은 세계무역체제의 완전한 자유화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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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현황
타결된 FTA : 칠레(2002년) : 2004.4.1 발효
싱가포르(2004) : 2006년 3월 2일 발효
EFTA(2005) : 2006. 9. 1 한-EFTA FTA 발효
ASEAN(상품무역협정) : 2006.4. 23-28 상품무역협상 타결
미국 :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추진중 FTA :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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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진입
-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10%를 웃돌던 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1999년 이후에 는 평균 1.6%에 불과
- 투자위축과 함께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
□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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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는 미국의 동북아 안정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여서 한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하였고, 수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구현하려고 했다. 또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을 통해서 주한 미군의 위상을 제고하여 긴밀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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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반세기에 걸친 혈맹관계가 서로 엇박자를 침으로서 균열이 생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고문헌
1. 김남두 외, 동아시아 무역, 투자의 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2. 삼성경제연구소,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와 동아시아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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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 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인도, 아프리카 등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즉 사회간접자본투자, 인적훈련,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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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의 패권시대도 점점 막을 내리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달러로 모든게 통했는데 지금은 달러외에도 유로화 등 다른 연합이나 나라들의 돈이 달러 못지않게 많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입지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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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 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인도, 아프리카 등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즉 사회간접자본투자, 인적훈련,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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