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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홍보 과정 없이 정부차원의 협상만을 진행시킨다면 국민의 반발로 인하여 FTA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FTA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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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로드맵에서 EU를 중장기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한 이래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EU와 FTA 예비협의를 가졌으며, 같은 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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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 협정세율은 40%이며 양허는 B그룹에 속해 향후 20% 인하되는데 그치나 MFN 세율은 이미 25%로 인하되어 FTA 혜택이 전혀 없다.
對베트남 수출증대 가능 품목<표3-26> 자료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Ⅳ. 결론
아세안 지역은 회원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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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도 사실이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일되는 과정에 터진 작년 미국 발 금융위기된 경제구조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과의 FTA의 추진은 여전히 시장 개방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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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적 과제 ..............................10
가. 농업 인력의 질적 향상 및 복지 증진 ..............................10
나. 친환경 농업화로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 .......................13
다. 농촌 지역 사회의 유지 및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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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오롬시스템(주), 2004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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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이시욱(2006) 『한·미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이준규(2006) 『미국이 맺은 FTA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호진(2006) 『금융시장 개방 쟁점과 파급효과』, 자유무역협정 국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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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 모두 중요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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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점
4. 동아시아 FTA 추진현황
Ⅲ. ASEAN과 동북아 3국의 협력체계 추진
1. ASEAN+3 협력체계의 추진배경
2. ASEAN+3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
Ⅳ. 한국의 역할과 과제
1.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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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문성 외. 2003.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용부. 2006.「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통상법률」, 제71호, pp. 10~39.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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