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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의 과제
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별형법의 폐지 또는 형법전에의 편입
② 형벌의 가중만에 촛점을 둔 특별형법 정비.
③ 행정형법상 형벌규정의 폐지 내지는 완화
3)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의 과제
① 적정절차원리의 확립
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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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그 구체적 내용(예: 허가 인가권자, 허용기준의 내용)은 사항에 따라 개별행정법에서 찾아야 하는데 수많은 개별행정법과의 관련이 쉽지 않[164] 으며 내용의 확정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형법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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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이론을 달리 구성하려고 시도한 것은 특별형법의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제한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배종대, 앞의책, 621면
판례의 입장에 대해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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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강간죄가 아닌 특별규정으로 두자는 주장이 있다. 형법전 혹은 형사특별법에 특별규정으로 둠으로써 아내강간행위의 가벌성을 명확히 하고, 부부강간을 범하는 남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시키자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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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범위
협의의 형법(형식적의미의 형법)
- 1953년 공포된 대한민국 형법전을 의미(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짐)
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
- 범죄와 이에 대한 법률효과에 관한 규정으로 많은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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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형법범의 경
우에는 여성 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남자보다 관대하나, 특별형법범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다. 특별형법범 중에는 윤락행위와 같은 여성성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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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판결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에 관하여 실시한 바도 없다.
_ 따라서 원판시만으로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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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의 남용을 통한 법치주의의 파행은 우리의 형사법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점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특별형사법 가운데 상당수가 \'반민주악법\'이라든가, \'독소조항\'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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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제정의 필요성
유용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유전공학인간복제술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통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직 정설은 없다. 인간복제에 대하여 금지든 통제든 어떠한 형태로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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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소법 제정시에도 폐지된 구법령은 일부에 한정되었기에, 구법령정리는 시대적 과제로 의연히 남았다. 또한 역대의 독재정권은 식민지 통제법령이 가진 이점을 통치목적으로 되살려 씀으로써 정치적·치안적 특별형법 속에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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