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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대법원은 유추해석을 도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만을 낳은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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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 명시, 노동단련형 도입, 사법기관의 불법행위 처벌강화, 단순 탈북자 처벌 완화 등 인권측면에서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또한 경제관리질서 침해범죄와 외화관리 부분의 처벌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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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리를 원용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의한 법의 흠결의 보충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법과는 달리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의 흠결의 보충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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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그보다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는 선고유예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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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문맥상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부지를 형법 제16조에 포함 시키며 처벌의 공백은 정당한 이유 부분에서 검토를 하면 될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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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위에의 개입을 예정한 용어라 할 수 있고, 헌[398] 법재판소의 한정합헌의견에서도 제3자의 행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나, 정범없이 종범만이 처벌될 수는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나, 적법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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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법률에 의하여만 처벌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한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장정일씨, 마광수씨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국가가 이들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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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한 범죄들은 일제시대에 이미 폐지되어버린 구형법상의 범죄들이라는 점에서 ‘계엄령’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법령이었으며, 미군정이 군정법령 제21호로서 존속시킨 일제법령에도 ‘계엄령’은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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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한국법이 불법으로 정하지 않은 2차 보이콧을 미국법을 빌려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발상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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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 다.
⑤ 누설한 군사기밀 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 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2항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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