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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한다고 해석함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77.6.28. 77도251)
2.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
기본범죄의 수정형식 또는 발현형태설, 독립범죄설, 이분설등이 대립한다.
2.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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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법률의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 청소년의 성을 이용한 범죄의 급증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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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이득죄입니다.
42. 절도죄 -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점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43. 유추해석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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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와 기능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Ⅱ.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 명확성의 원칙
2. 형벌불소급의 원칙
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Ⅲ. 범죄론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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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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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법관에 의한 법형성 내지 법의 창조를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2) 적용범위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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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한다” 또는 “건전한 국민감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는 식의 형벌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위태롭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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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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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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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처벌하는 형벌 역시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규정해 놓은 현대의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 형벌의 운용 또한 국왕의 재량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 현재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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