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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재산박탈...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음 (통설)
(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① 죄형법정주의: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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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활용 → 개인 윤리, 기업 윤리, 사회 윤리가 요구됨
*나의 생각
우선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하여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절도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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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특별구[446] 성요건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주체에 대한 입법론적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제12회 국제형법학회 제2분과회(형법에 의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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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범죄인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인간적
2.1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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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으로 계몽기의 사상가·이며, 경제학자, 형법학자
저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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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문법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관습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이라 한다.
) 그러나 형법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으로서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을 인정한다. 무분별한 관습형법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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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있어 죄형법주의에도 반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독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이든, 형법에 의한 처벌이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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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7장의 복 무 제55조-제67조의 규정 및 제10장의 징계 제78조-제83조의3), {공직자윤리법}, {형법}(제7 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제135조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의 규정),{지방공무원법}(제6장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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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면소 부분에 대하여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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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전통적인 형법범죄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은 영업비밀을 그 자체로 보호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유형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방법상의 영업비밀침해죄가 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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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죄(제87조 제1,2호), 외환유치죄(제92조), 모병이적죄(제94조 제1항),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제1,2항),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제1,2항), 폭발물사용죄(제119조 제1,2항), 해상강도강간죄(제340조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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