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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과태료와 벌금에서 이루어진다.
3. 비범죄화
현재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행위들 중 많은 경우를 비범죄화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상의 사소한 불법행위들, 행정형법상의 단순 행정관리 위배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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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② 잔혹한 형벌과 사형 및 고문의 폐지, 범죄(책임)에 비례한 형벌
③ 형벌을 범죄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 죄형법정주의
④ 형사절차의 합리화: 피고인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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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② 잔혹한 형벌과 사형 및 고문의 폐지, 범죄(책임)에 비례한 형벌
③ 형벌을 범죄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 죄형법정주의
④ 형사절차의 합리화: 피고인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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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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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 -> 전자 발찌 법 실행
보안처분 : 범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범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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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여성폭력관련법의 문제점과 과제
1. 성폭력관련법의 문제점
2.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과제
1) 성폭력관련법 개정
2) 가정폭력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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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8조)
취역중의 선박, 항공기의 복몰, 파괴 등 그 치사상(군형법 제71조)
위 군용물시설등 방화, 전시 등 노적군용물방화, 폭발물파열, 취역중의 선박항공기 복몰파괴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72조)
총포탄약폭발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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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위반인데. 최근의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1925년 런던 국제감옥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부정기형은 형벌의 개별화의 핑연적 결과이며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에 있어 가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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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법학연구』, 제6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211쪽
71) 이상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고시계』, 1997.10, 118∼119쪽
72) 법적인 영역에서도, 절차주의는 법률해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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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설명
1) 법안의 구성
아동학대방지법안은 총6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형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
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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