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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행위시법주의와 2)재판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적용을 주장하는 재판시법주의가 있다.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에 의한다\"고 명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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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를 순전히 형식적으로 이해하여 법률만 있으면 법죄도 있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법률을 통하여 범죄와 형벌을 創出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참된 뜻을 歪曲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實質的 罪刑法定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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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되지 않으며, 또 비록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미리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의 형벌로써 또는 규정된 형벌의 양을 초과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법의 자유보장기능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뒷받침을 얻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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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것, 즉 형법이 합리적 여성의 성놀이문화에 대한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성희롱의 범죄화에서 실제로 의미있는 영역은 물론 현행 성폭력 형법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에 의한 형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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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의미
1. 보안처분의 양태
2. 보안처분의 헌법상 의미
III. 신체의 자유와 보안처분
1. 적법절차와 보안처분
2.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3. 보안처분 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4. 일사부재리
5. 무죄추정, 특히 in d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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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행을 위한 수게의 실행행위 반복 사례
제4절 포괄적 일죄와 관련된 문제
Ⅰ.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Ⅱ. 공소부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
Ⅲ.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의 소인의 특정
1. 문제제기
2. 소인변경과 죄수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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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행을 위한 수게의 실행행위 반복 사례
4. 포괄적 일죄와 관련된 문제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공소부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
3)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의 소인의 특정
①문제제기
②소인변경과 죄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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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이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1.형법이란?
2.범죄란?
3.죄형법정주의란?
4.범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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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2008) 조철옥. [대영문화사]
12. http://100.naver.com/100.nhn?docid=73735 Ⅰ 범죄의 개념
1.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개념
2. 형사정책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개념
Ⅱ 범죄문제의 원인
1. 요인별 접근법
2. 생물학적 접근법
3. 심리학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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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루돌프 폰 예링(1998),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사
인권운동사랑방사회권위원회 저(1999), 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존 네론 저, 차재영 역(1998), 최후의 권리, 한울
현동훈(2002), 작은 상식 큰 권리, 더난출판사
한견우, 장연화 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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