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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한다(형법 제38조 1항 1호).
2) 가중주의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 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 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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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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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내용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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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대신하는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마련. 처벌법은 기존의 형법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형사절차적인 측면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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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대신하는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마련. 처벌법은 기존의 형법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형사절차적인 측면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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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의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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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성전환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고용관계, 결혼제도 및 가족제도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는 점이 있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 형벌의 구성요건을 확대하지 말고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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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 법 제8조의2
2) 영 제9조
3) 규칙 제1조의3
4) 규칙 제1조의4
5) 규칙 제1조의5
3. 여성발전기본법
4. 국가공무원법
1) 제63조
2) 제78조
5. 민법
1) 제750조
2) 제756조
6. 형법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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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민법, 상법 등에 의거하여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이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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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성전환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고용관계, 결혼제도 및 가족제도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는 점이 있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 형벌의 구성요건을 확대하지 말고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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