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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판례]]대판 2007, 11, 15 2007도 306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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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충원과 변호인제도의 개선에 의하여 집중심리주의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재판장의 신속한 기일지정과 적절한 소송지휘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Chapter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규문주의
2.탄핵주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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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1조), 피해자변호인은 출석에 응하여 진술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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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소, 고발 혹은 자수등 자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후, 범죄 사실이 확실히 있고 행위자의 형사 책임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면, 형사안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심판 일종의 소송 활동이 결정된다. 입안은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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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심리
(피고인 출석원칙)
선고가능한
재판
벌금, 과료, 몰수
유죄판결은 물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
근거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정식재판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경찰서장,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방법
약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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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간죄의 유죄판단을 하여야한다.
형법 제306조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2013.6.19부터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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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드라마나 영화, 추리물과는 달리 법의학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시신을 부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수사절차와 증거의 중요성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다른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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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토
거증책임은 별개로 하고,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도 소송법적 사실인 이상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3. 보조사실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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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출국금지조치라고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이를 해제시키는 것을 출국금지해제라고 한다.
출국금지대상자는 수사대상자가 보통이나 보석허가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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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곤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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