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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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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나에게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을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일 수 없었다. 필자가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한 것은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인데, 나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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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재상)(제6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3년
2. 형사소송법판례(제2판) - 심희기 | 홍문사 | 2003년
3. 형사소송법 - 진용은 편 | 현대고시사 | 2003년
4. 형사소송법 1(경찰) - 이광식외 편 | 제일고시학원 | 2001년
5. 형사소송법(법무사시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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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함
- 경찰관은 거동불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물어볼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 자동차 검문은 경찰관이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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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형사절차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 즉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떠한 형벌과 보안처분이 뒤따르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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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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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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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후행절차의 적법성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로 타당
주관식 형소법 공부방법론
형소법은 단문이 100여개를 상회할 수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제가 간후보 및 승진시험으로 20년간 주관식 공부를 해본 결과,
사람의 기억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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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해서) 강제수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수사에 대한 법적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② 강제수사의 경우 법률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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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해서) 강제수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수사에 대한 법적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② 강제수사의 경우 법률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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