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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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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일방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5) 증거조사의 방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지의 고지나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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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가. 연혁 영국의 보통법을 계수한 미국에서도 식민시대 초기에는 영국의 사인소추를 도입하였으나 연방국가의 특성상 중앙의 통제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에 각 주마다 검사를 임명하고, 각기 다른 형식의 형사소송법을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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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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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위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법적 제한을 두는 것도 법의 정신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 최정학·오병두 공저, 「형사소송법」.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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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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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의 자질향상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이 있을 때마다 사법경찰의 자질이 도마위에 오르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기는 이르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54년경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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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과 소송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1)방어권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은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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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까지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음 d. 모두절차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사실대로다”라고 진술한 경우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2. 자백배제법칙 (1)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a.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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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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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형집행장(§474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 ★청구권자 정리★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8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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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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