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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가족친화 정책의 효과성
2. 가족친화 정책의 함의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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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와 구제수단을 강구하면 족하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493.
②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판례
1) 1990.9.25.선고 90도1586 판결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없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헌법상 보
장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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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도 하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한 자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이다.
과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재항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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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성격을 유지하고 검사에게 법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인정
-- 직권주의적 색체를 띤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음
◎독일
○1864년의 Frankfurt 국민회의를 통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공개주의와 구두주의·소추주의 및 중요사건과 정치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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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 및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모두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두진술을 필수 절차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에 따라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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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 요건의 추가만으로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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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반의 판결을 한다.
④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①형사사건의 군사법원에의 이송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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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의 개선이 없이는 변호인의 신문참여가 크게 늘어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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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정익우, 지명수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찰 106, 1995. 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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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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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ｐ225.
또 사법 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 私人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갈 수 없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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