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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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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 접수사건 중 노동사건수
3) 행정소송의 평균처리기간
5. 민사소송의 제기 현황
1) 노동민사사건의 추이
2)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별 건수
6. 현황 분석에 대한 소결론
IV. 이원주의의 문제점과 노동법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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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율내용
(1) 기관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율내용
(2) 기관소송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율내용
3.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할의 구별
(1) 실정법 용어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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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주체, 기능, 성질, 목적에 의한 분류)
1. 소송행위의 의의
소송행위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법원이 행하는 법률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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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
1) 관련 법조항
2) 일사부재리의 정의
3) 이론적 배경과 논의
3. 일사부재리의 적용 범위
1) 인정되는 판결의 유형
2) 판단 대상의 범위
3) 판례를 통한 검토
4) 상습범과 일사부재리의 관계
5) 실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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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과 차이
*형사보상
특징
▷양도,압류X(단,상속O)
청구시기
▷재판이 확정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법원
▷무죄재판 한 법원
심리
▷법원합의부 재판
결정
▷보상결정
-보상 청구 할 수 있는 동순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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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는 행위, 또는 증인을 출석시키는 행위를 모두 소송행위에 포함한다. 이는 법적 효과를 창출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1. 소송행위의 의의
2. 소송행위의 주체
3. 소송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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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과 공판절차,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분석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형사절차의 준수와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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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이념적 기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예로, 대법원 2015도 14054는 기소 후 공판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들은 법원이 형사소송의 이념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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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기소권의 행사이자 적법한 재판 진행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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