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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3)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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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있음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 제 절차이다.
27) 약식절차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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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ㆍ 정인섭
간이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절차
Ⅲ. 형사소송
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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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편의주의적 간소화경향으로 소송당사자의 참여권과 법관의 논증의무가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게 된다.
) 대표적으로는 간이공판제도의 도입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상돈,『형사소송원론』,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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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2. 행정질서벌(과태료)의 과벌절차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원칙)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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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주의적 정의론
3) 루만의 절차적 정당화론
Ⅲ.진리론에서의 절차주의
1.법학에서 진리합의론의 의미
2.진리대응이론(상응이론)
3.진리수렴이론
4.진리합의이론 - 절차주의적 진리이론
1) 의의
2) 형사소송에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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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간이·신속하에 처벌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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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을 진행하여 형벌을 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를 통해서 국가형벌권이 구체화되고 실현되지만,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절차는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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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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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이를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66조의15).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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