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
|
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어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
|
|
는지 여부
(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
|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221조의 2).
참고인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또한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공판과정에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
|
|
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수사의 기본개념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조건
(3) 수사의 주체
|
|
|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절충설의 입장
(4) 검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
|
|
|
있다.
Ⅳ. 참고문헌
장규원,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8.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이승호,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영장에 의한 체포
2. 긴급체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
|
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부당한 이익과 결부된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으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④ 일정한
|
|
|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
|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약식절차-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 발해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