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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뿐만 아니라(제35조)，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6조의3내지4).
2)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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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제200조의2 제5항).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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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접견교통권의 이해
1) 의의
2) 제도적 취지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주체 및 상대방
2) 내용
3) 제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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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의 예외 인정
④ 탄핵증거
<해설> ①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제310조)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제56조)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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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이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형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이러한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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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조). 가납의 재판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제448조, 제45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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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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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보석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구속의 집행정지
2) 구속의 취소
3. 보석의 종류
1) 청구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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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1) 서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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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③ 구두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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