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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취소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의 경우에는 실체형성행위뿐만 아니라 절차형성행위도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3.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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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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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제453조).
5) 기타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 대표변호인제도(제32조의2), 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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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제310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제308조의2)，자백보강법칙(제310조)，자백의 임의성 법칙(제309조)，당사자의 증거동의(제318조) 등은 절차 면이 실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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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불복을 신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박영사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127면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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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제2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8) 기타 문제
출석신속처리절차는 통상처리절차와 소송법(특히 증거법)상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개정안에는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현행 간이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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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2. 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2) 동의의 대상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4. 동의의 효과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 동의의 철회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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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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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아 ‘수사—공소제기—공판절차의 진행—형의 선고—형의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다.
공판은 공개하며, 구두변론에 의하며, 공판정에서 직접 수집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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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후퇴하게 되고, 반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모순된 목적원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결정하는 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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