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 공소제기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소추주의, 검사기소주의 및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된다.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
|
|
|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의의 및 구별기준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 임의수사의 방법
(1) 피의자신문
|
|
|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제295조).
3) 법원의 증인신문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있어서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할 수 있고(제161조의2 제2항, 제5항)，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느 때나 신문할 수
|
|
|
법상의 권리가 아니라「형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이러한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권
|
|
|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한다. 예)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제201조)，증거보전절차를 행하는 판사(제184조)，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제221조의2)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
|
|
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
|
|
|
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
|
|
법 제53조, 제35조와 제55조, 제5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소송절차라 할지라도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가 아닌 것 (예를 들어 공판기일외에서의 증인신문 또
|
|
|
증인신문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보다 더 좁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와 헌법질서에는 맞지 않는 조문이다.
제184조와 제221조의2는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공통된 내용을 담
|
|
|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가능성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 제149조, 제한적열거조항 ).
3. 증언거부권의 고지
4.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포기
Ⅲ. 증인의 출석의무 및 출석의무 위반 시의 제재
1. 출석의 의무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