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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논거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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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법원은 공판이 진행됨에 있어 피고인의 출석과 증인신문, 증거조사의 공정한 진행을 확보하며, 재판의 전 과정을 공개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공판절차의 진행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이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는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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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활동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역할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권주의의 요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진실주의를 배제한 due process가 아니라 적정절차에 의하여 실체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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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헌재 1996.12.26, 94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1. 형사소송의 목적
2. 이념의 상호관계
3. 실체진실주의
4. 적정(법)절차의 원리
5.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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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결국, 정식재판 청구 절차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절차인 것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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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공판기일의 설계와 운영이 제도적 개선과 적절한 인력 배치, 투명한 절차 준수를 통해 더욱 정교화될수록,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서론
본론
1. 공판준비절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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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단에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지만, 사실판단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58조 1항은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법률판단에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고,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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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 보다도 하루빨리 양 기관이 갈등을 마무리하고 수사권을 인권보호 측면으로 행사하길 원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조충환· 양건, SPA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5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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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고소장에 포함된 기소조항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론적으로, 고소장은 형사소송법에서 공판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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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의 이상
4. 민사소송과 신의칙
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관할
[2] 형사소송
1.의의
2.기판력의 본질
3.기판력의 내용
(1)내용적 확정력
(2)일사부재리의 효력
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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