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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마) 법으로 보호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통일(관련법 기준통일)
(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신설 1. 서 론
2. 미래사회의 특징과 청소년 정책
3. 생활지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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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청소년의 정의
■. 본 론
1. 청소년문제(학교폭력)의 원인
(1) 개인·심리적 요인
(2) 가정적요인
(3) 학교적 요인
(4) 사회적요인
(5)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5가지 문제영역
2. 청소년문제(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폭력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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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낙태를 위한 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입법추세 속에서 1973년 1월 22일 연방대법원은 임신 3개월까지 임부가 의사와 상의 하여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주범이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Ⅰ. 서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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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8
사범연수원 『소년범에 관한 제문제』 서울: 사법 연구원, 1979
송병순,창경자 공저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 학문사, 1977
신 진 교 『형사정책』 서울: 법문사, 1985
안 재 정 『비행의 전조와 예방』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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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회에 서 최규엽이 발제한 내용 참조.
13 : 위 토 론회에서 이장희교수가 토론한 내용 참조.
14 : 1965. 12. 21. 결의 2131, 1970. 10. 24. 결의 2625, 1976. 12. 14.
결의 31/91. 목 차
1. 머리말
2.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 조항
3. 국가 보안법
4.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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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
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
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불허한 판례)
③ 반론 및 여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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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책임을 감경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6) 범죄의 성립요건에 하자가 없고 사법절차를 통해 유죄가 입증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동기나 수법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오히려 특별대접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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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성에 관한 명제가 된다.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특성은 결론과 실천의 강제를 지향한다는 데 있다. 법(따라서 법적 절차)은 논증보다는 결정을 지향하고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은 입법절차를 통해서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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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全體的 犯罪의 未遂行爲로 파악하는 全體解決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_ 셋째 間接正犯의 未遂決定도 共同正犯의 未遂와 마찬가지로 특별경우로 취급된다. 따라서 間接正犯의 未遂決定을 위해서 個別解決과 全體解決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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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렇게 보장되는 환경권은 자연환경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生活環境도 포함하는 것이다주49) . 물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국민이 누리는 환경권은 자유권적 성격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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