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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 대상범죄가 그 유형이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용이한 범죄들이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들임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형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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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실태
(1)개념
①성폭력의 정의
②법에 근거한 성폭력의 의미
2.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1) 2차 피해의 개념
(2) 2차 피해의 유형
① 형사사법절차상의 2차 피해
②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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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문제점
1. 입법취지의 문제점
2. 이원적 처우구조의 사건처리의 적정성 문제
3.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문제
4. 보호처분의 법률상의 취약점과 문제점
5. 보호처분과 관련된 문제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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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행 피해자 수는 매년 10% 정도씩 증가 (2005년 1만 3446명에서 2008년 1만 7178명으로 27.8% 증가)
12세 이하 아동 성폭행 피해자 수는 2005년 738명, 2006년 980명, 2007년 1081명, 2008년 1220명으로 집계
지난해 성범죄로 상담을 받은 아동은 53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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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과 같이 피해자의 행실과 성경험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정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면, 사법기관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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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개념
2. 범죄피해자 지위보장의 근거와 한계
가. 헌법적 근거
나. 형사사법상의 근거
다. 피해자 지위보장의 한계
Ⅳ.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
1.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2.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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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가 범죄발생 직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받는 주된 공간이다. 따라서 병원은 이러한 의학적 응급상황에서 피해자보호 및 범죄통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병원은 피해자, 피해자지원기관,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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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수차례 소환 될 수 있고, 신문과정에서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심리적 손상을 입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조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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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 대상범죄가 그 유형이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용이한 범죄들이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들임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형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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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김광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hotlinejinbo.net 서울여성의전화
http://www.mokpowomen.or.kr 목포여성상담센터
http://www.forwoman.pusan.kr 성폭력피해상담소
http://www.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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