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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0
이재상,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고시계, 고시계사, 1995
박상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률신문 제2350호, 1994
김남현,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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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7년.
* 학술논문 *
이호중, 「아내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고시계』 vol.49 No.11 , 고시계사, 2004년, pp. 26-39.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형사법연구』제 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년, pp.113-136.
신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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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117면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연속범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을 모두 訴訟經濟上의 이유로 일죄로 取扱하거나 혹은 모두를 數罪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핵심은 행위단일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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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솔로몬, 2002.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4, 4,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4.
허영, 헌법이론과 형법, 박영사, 2004.
형사소송법 제308조.
부택훈, “오판의 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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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1999 초판
박상열박영규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홍성렬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0 초판 -목 차-
Ⅰ. 영화소개
Ⅱ. 제작노트
Ⅲ. 영화 줄거리
Ⅳ. 법적고찰
Ⅴ. 사견
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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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14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
김혜경, “소년법관련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미국의 소년범죄자 처우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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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2011.
배종대, 현행보안처분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형사정책 제3호, 1988.
배종대,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배종대, 한국형사제재의 주요쟁점, 비교형사법연구, 6권, 2004.
배종대, 형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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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0판, 홍문사, 2012. 1. 서론
2. 푸코의 사상적 배경과 방법론
1) 푸코의 사상적 배경
2) 푸코의 방법론
3. 푸코의 권력이론
4. 푸코의 '판옵티콘' 개념
5. 푸코의 판옵티콘과 한병철의 투명사회
6. 결론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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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박영사, 이재상 저)
형법각론(박영사, 이재상 저)
형법강의Ⅰ(유풍, 이인규 저)
형법강의Ⅱ(유풍, 이인규 저)
<참고사이트>
법제처(http://www.moleg.go.kr/)
운전면허시험관리단(http://www.dla.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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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이준상 : 의료과실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이충상 :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과실,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7.
형사법학회, 1991, 4월호.
조병선 : 과실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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