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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이재상 <형법총론>
대법원 판례 모음
*참고조언*
이영재<하나 로펌 변호사>
오태식<개인 변호사>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정당방위의 의의
3. 정당방위의 정당화 근거
(1) 자기보호(Selbstschutz)
(2) 법질서 수호(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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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박노경,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2
오성근, 마녀 사냥의 역사, 미크로, 2000
강동욱 역, 데스노트, 대원 씨아이 2006 ( Tsuguumi Ohda, Takeshi Odata , Death Note, 集英社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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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7
이태재, 로마법, 眞率, 1993
최병조, 로마법연구(I),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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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
<형법의 역사> 1
형법의 기능 3
<제 1편 서 론 > 4
<형법의 기능> 4
1.보호적 기능 4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5
<죄형법정주의> 5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5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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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에 비하면,
이 요건의 추가만으로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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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의 경우 이용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제 34조 1항). 사주·이용행위가 교사에 해당한 경우 교사범(제 31조)으로 보며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방조범(제32조)로 처벌한다.
이용자는 이용행위를 마쳤으나 피이용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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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감경(법원의 재량)
- 자수
- 자복
* 자수와 자복
제52조 1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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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형법총론 레포트-적극적 안락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
2.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사를 허용에 관한 세계적 동향
3. 한국의 안락사 허용
4. 적극적 안락사의 반대 이유
5. 적극적 안락사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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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환자의 유산을 조속히 상속받고자 하는 물질적 탐욕에서 안락사를 남용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인 경우에만 심의조사를 거쳐 제한적 으로 허용을 해도 무방할 듯하다. 현실에서 정부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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