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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호적제도의 대안으로 위 3가지 중 기본가족별 호적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어떤 호적제의 방안이 타당한가에 대한 깊은 연구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Ⅴ. 맺는말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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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지방행정연수원 ㆍ 채일병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인사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공직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 ㆍ 주경일
\'성과주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ㆍ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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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폐지가 의미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상징성 ─남자에 의한 가문승계의 철폐와 양성 평등의 실현 ─ 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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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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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문제시하여 미래의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라는 전망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법리적·역사적 이해 위에서 호주제도가 제대로 해체될 때 이후의 전망이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호주제도에 관한 고찰, 기세훈. 가족법의 제문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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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연혁과 폐지론의 근거’, 연세법학 제7호, 1985.
이희배(2000),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와 개선방안’, 외법논집 제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정현수(1999), ‘호적제도의 개선안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제13호, 1999.
최대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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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1)-민사관계법-, (1992)
11.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제10호/1999), 창작과 비평사
12. 이상욱,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 교수 환갑기념논총 발간위원회 편), 박영사(1991)
13.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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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에 관한 근본원리
1. 내외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족법제
2.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삼원칙
3.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Ⅴ. 호주 및 가족제도 폐지론에 대한 주장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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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현행 호주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술한 바와 같이 강제적 신분상속으로부터 자의적인 승계제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결별을 고하는 것 이희배, 호주제도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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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존폐에 대한 고찰 및 연구 [호주제 일반적 고찰, 호주제 현황, 호주제 찬성, 호주제 찬성 입장, 호주제 창성론자 주장, 호주제 반대, 호주제 반대 입장, 호주제 폐지론자 주장, 현행 호주제도 문제점]
유림의 민법개정 운동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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