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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호적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혼 후 자녀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의 호적에 동적하는 것으로 하면, 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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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호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위계질서가 파괴됨으로써 가족의 구심력이 손상되어 가족해체를 불러 올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 가족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손쉬운 예로서 이혼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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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라는 법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몇 안 되는 소수라 하여,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여 '가족'제도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꼭 호주제를 존속시켜야 하겠는가? 또한, 우리는 '전통'과 '인습'을 반드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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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폐지는 단순히 신분등록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새로운 시각은 이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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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의 자식은 법적관계로 동거인이되고, 재혼녀의 경우 자식이 현재 남편과 성이 다르게 됨
Ⅸ.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현행 호주제도는 여아낙태,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과 가부장적 의식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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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론자들이 계속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재혼녀의 자녀들이 고통받기 때문
에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선동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재혼가정의
고통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폐지 반대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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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공약
ㆍ2003. 5.27. 이미경의원 대표발의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국회 제출
ㆍ2003. 9.4 ∼ 9.24.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입법예고
ㆍ2003. 10.28.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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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다. 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
"호주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규정한 헌법 위반"
'반대 3인'은 어떤 의견 내놨나
호주제 찬반론
호주제가 상징하는 가부장적 성차별
합리적 고려 통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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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이있는 중국의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 되면서 치안유지와 도시인구 제한, 신분증명 의 목적으로 호적등기제도를 만들었다. 아내는 남편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고 남편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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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우리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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