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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점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 한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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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부 점유권인 자유보유권과 확정기한부 점유권인 임차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두 권리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점유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만 다르다. 정부는 점유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을 억제하면서 수급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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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부동산종합대책(8월)
판교 신도시 분양(11월 예정)
2006
중개업자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참고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8ㆍ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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