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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시군구 협력체제의 구축
또한, 지방환경관리청과 시·군·구 협력체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환경관리청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소속 시군구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관내의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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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협력의 과제와 전망 1.서론
2. 환경보전을 위한 운동
(1) 광역적 환경보전대책
㈎ 광역적 환경보전대책의 예
㈏ 광역적 환경보전의 대책
(2) 국지적 환경보전대책
㈎ 국지적 환경 문제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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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강화하고, 사전준비를 통해 국가간 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무역마찰의 요소를 제거하고, 능동적인 환경외교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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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느냐를 외국의 추세와 우리 나라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구분해보고 환경업무에 대한 궁극적인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 위양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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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기반의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요약하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1차적인 지도·단속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오염규제행정은 지방환경관리청과 지역주민의 합동노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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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국 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하민철 편,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부간 협상규칙과 전략탐색 - 서울시 구로 구와 광명시의 환경빅딜을 중심으로”
환경부. (1996)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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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별 규제강화노력과 효과적인 사회감시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국가사회전반의 환경문제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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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반도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남북한이 각각 대처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에 대한 공동대응전략으로 대처해야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남한·북한·중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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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역 환경 행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법정책 역할 분담
환경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법정책적 수단으로 환경기본조례·환경계획·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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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역 환경 행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법정책 역할 분담
환경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법정책적 수단으로 환경기본조례·환경계획·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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