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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환경권의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힘드나 절차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는 환경 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 인근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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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 변경의 규제
3. 묘지면적(호화)과 석물장식(돌감옥)의 엄격한 규제
4. 한계농지에의 묘지허용
5. 묘지봉분의 궁극적 제한
6.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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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농 림
축산업 진입규제
30
○
수산업법
해양수산
수산업 진입규제
30
×
국유철도 운영특례법
건설교통
민자 역사 진입규제
기업집단
?
폐기물관리법
환 경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처리
기업집단
×
환경영향평가법
=> 폐지
환 경
계열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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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변형 없는 적용으로 국내의 여건에 맞지 않는 예측을 하기 쉽다.
o 인구, 교통, 경관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와 중첩된다.
3)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내용
o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확대실시
o 사업자와 계열회사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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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저하 된다.
2) 운영상의 문제점
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적이며 나열식이다.
② 작성주체가 사업자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③ 외국기법의 변형 없는 적용으로 국내의 여건에 맞지 않는 예측을 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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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사회성이 어우러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생산해야 함.
환경영향평가 단계별로 결정된 사항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함.
5.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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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자 선정
(1) 체크리스트 법 (Checklist Method)
(2) 상호작용 매트릭스 (Interaction Matrix)
(3) 무어영향 매트릭스 (Moore Impact Matrix)
(4) 네트워크 법 (Network Method)
(5) 환경 영향 지수법 (Environmental Impact Method)
(6) 특별 평가법 (AdHoc Method)
(7) 지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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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환경보전법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정책 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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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켜 각 부처에 분산된 환경행정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 평가법 등 환경에 관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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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지적하면 첫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다. 즉 환경영향의 조사와 평가는 현재의 시점을 토대로 하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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